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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역사를 법으로만 규제하려하고있는것이다. 그로인해 마약에 대한 범죄가 늘어 나고 그 범죄에서 기생하는 범법자들을 양산하고 있는것이다. 네덜란드의 마약법에서 그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현대인의 마약중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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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2) 볼리비아의 코카재배
3) 반미 좌파 모랄레스 정권의 성향과 코카 정책
4. 콜롬비아
1) 콜롬비아의 코카재배
2) 플랜 콜롬비아
3) 친미 우파적 우리베 정권의 마약 근절 및 게릴라 타도 정책
5. 결론도출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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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이 많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유흥업 종사자보다 많은 수치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병상가동율이 2005년에 들어서야 50%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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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에 대처 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수사기법의 동원과 전문화, 범죄예방과 검거 등을 위한 과감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약류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사회적으로 건전한 기풍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 에서도 제2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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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론, 파란마음 2010
원석조 저, 사호문제론, 양서원 2013 1. 알콜중독과 약물남용의 문제점
2. 치료와 사회적 대책
1) 통제정책과 그 부작용
(1) 강경책
(2) 영국식 헤로인 유지법
(3) 강경책의 부작용
2)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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