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이다. 하나는 미국이 북에대해 94년 이전에 핵개발계획과 폴로토늄추출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과, 향후 94년 이후 북이 핵개발을 하지 않는 대신, 경수로2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목 / 북핵 협상 드라마, 서울
|
|
|
협상이 타결되었다.
- 이란에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명분을 제공하고,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엄격히 모니터링 하는 형태로 양측이 모두 명분을 챙겼다.
- 남아있는 유일한 핵 확산 위협국가인 북한의 핵 문제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이행 조
|
|
|
핵무기의 개발 현황
1. 소수 핵무기 보유 가능성
2. 우라늄 농축
3. 동결해제에 따른 북한의 핵능력 평가
Ⅴ. 북한 핵위기와 남북관계
1. 북핵사태의 재발
2. 북한의 핵억지력 보유 시도의 동인
3. 북한의 핵전략
Ⅵ. 북한 핵협상의 전개
|
|
|
핵 개발의 정치적 측면 , 「김일성 사후의 북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세미나발표문, 11월 4-5일.
김용호, 1995, 북한의 대미 핵협상의 특성과 교훈 , 『통일경제』 1995년 3월호, p.73.), 71-86.
김정일, 199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
|
|
|
협상자들에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미국의 양보를 요구했다. 1994년 3월에 북한은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에서 남한 대표에게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위협했다. 1994년 5월, 미국이 북미협상
|
|
|
핵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영구히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있지만 부분적인 핵개발 중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전면 포기를 주장했고 유럽연합도 미국 측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란은 미국과
|
|
|
핵협상의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정승민. 2003. 『북한의 핵카드 정책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환수. 2003. 『북한 핵 개발과 주변국의 반응』. 충남대학교 대학원
정병윤. 2004. 『북핵위협의 전개과정과 한일정책 협력방안 연구』. 한
|
|
|
핵심이익이 우선시되는 힘의 논리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부터 2016년 5차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응에 있어서 특히, 안보리 결의 이행 준수와 다자협상(6자회담, 4
|
|
|
핵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조해야 할 것이다.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 공조로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한이 핵개발을 못할지라도 로켓은 개발해야한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
|
|
핵개발 의지를 고려하여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안보리 회부, PSI 강력 시행, 그리고 최악의 경우 북한 정권교체론 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공격론, 무장해제론 등이 대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