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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국가의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발대식 / 서명운동 (2020명)
전문가단 구성(220명) 정책제안
· 실태조사 욕구조사 기초선 마련
지역아동센터 확충 예산지원
지자체 /대통령 선거 공약화
대통령 산하 아동특별위원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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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모성보호, 윤락행위 등에 관한 방지와 처벌 등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동과 관련된 입법이기도 하다. 또한 국제적으로 보면 1989년 UN에서 제시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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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모성보호, 윤락행위 등에 관한 방지와 처벌 등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동과 관련된 입법이기도 하다. 또한 국제적으로 보면 1989년 UN에서 제시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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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모성보호, 윤락행위 등에 관한 방지와 처벌 등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동과 관련된 입법이기도 하다. 또한 국제적으로 보면 1989년 UN에서 제시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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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동향
1) 국제환경협약 현황
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나. 생물다양성협약
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라. 람사협약
마. 사막화 방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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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
②캐나다
(1)캐나다 회의(The Council Canadians)
(2)캐나다시민연맹 (National itizens Coalition: NCC)
(3)그린피스캐나다 (Greenpeace Canada)
(4) 캐나다여성회의 (National Council of Women of Canada)
Ⅲ. 결론
Ⅳ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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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이동 지원과 문화생활 영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89)에서는 아동의 기본 권리로서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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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19조 제 2호의 보호조치는 아동학대의 사례를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 절차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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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고 아동복지법에서 명시된 목적이나 기본이념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규범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8.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C)의 관점에서 본 아동복지법
기존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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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도 포함되는 전체아동의 복지향상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종전의 아동권리는 단순한 보호대상으로서 아동을 다루는 보호 중심적 시각이었으나 1989년 UN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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