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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NAFTA)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4)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5)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SEAN Free Trade Area: AFTA)
6) 중남미 경제협력체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안데안 공동시장 (Andean Common Market: ANCOM)
7) 중동. 아프리카
?걸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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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에서는 이 협정을 대신할 새로운 정식 협정을 체결할 것을 미국정부에 제의하였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본 협정이 성립하였다.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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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내의 이권을 획득을 위한 행동을 했다. 또한 한미공조 또는 동맹관계로서의 양국이라고 형식적으로는 규정 되지만, 실질적으로 항상 불평등한 지위로써 양국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주한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준 여러 이점을 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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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민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6~17일 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 지위변경 문제,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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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정 및 관련합의 의사록의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외국군대의 지위
1. 접수국(피주둔국) 법령의 준수의무
원칙적으로 접수국의 법령을 주둔군은 준수해야 한다. 협약에 의하여 그러나 부분적으로 면제를 할 수 있다.
한미행정협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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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동의 기반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 한국시민사회의 SOFA개정운동(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운동)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행정협정인 SOFA 개정은 한국 시민운동의 쾌거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또한 시민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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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권리만 규정돼 있다. 이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명시하고 있지만 주둔권리인 주병권(駐兵權)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감축과 철수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언급이 없다. 그러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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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게된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호주,중-뉴질랜드 FTA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중-인도 FTA 협상을 개시하 며, ASEAN, 칠레, 파키스탄과의 서비스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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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휘협정인 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했으며 반미감정이 치솟았다. 하지만 이렇게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북경제협력은 계속됐으며, 남북이산가족 금강산상봉이 처음으로 육로로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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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심각히 의문을 제기해야 될 때이다.)
<인권침해 생활침해의 측면>
이들 문제의 근원은 너무나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공식명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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