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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표의 국제 등록 제도 이용을 촉진한다
5. 식물 신품종에 관한 심사 협력과 제도 정비를 촉진한다
6. 국제적인 분쟁 처리에 관련된 규칙의 정비를 촉진한다
Ⅵ.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국제표준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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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제통상> 김완순 무역경영사
<국제무역분쟁 사례연구> 안병수, 조원길, 심정석 인텔에듀케이션 2002
<미국통상법의 허상과 실체> 왕상한 법문사 2002
<미국통상법과 대외정책분석> Michael K.Young 법문사 1997
<WTO 무역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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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 한·EU FTA, 잠정 발효 가능
EU산 수입으로 대일 무역 적자 줄 듯
프랑스
무역 현황
● 수입규제품목
● 쿼타의 종류
무역 정책
● 관세품목 분류 식 및 관세평가제도
● UR에 대한 대응
한.EU FTA> 한미FTA와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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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제도의 개요
1. 관세평가의 의의
2. 관세평가가 왜 중요한가?
3. 관세평가의 목적
4. 관세평가결정 흐름
Ⅱ. WTO관세평가협정 주요내용
1. 관세평가체계의 변천과정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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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
5. 선별적 특혜관세
IV. WTO 체제상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1.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1 A)
2. 서비스무역협정 (GATS)상의 우대조항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IPs)상의 우대조항
4. 분쟁해결 (DSU)상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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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ASEAN 회원국들은 1992년 정상회담에서 향후 15년에 걸쳐서 경제협력과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선언하였다.
(6) 한국의 관세협정
한국도 칠레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서 향후 양국 간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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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정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중 수입수산물 관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특정품목에 대한 일반국미느이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하여 민간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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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에서는 사당사는 소송당사자 자격이 없다.사당사자는 자국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하여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한 다른 회원국을 상대로 대상협정상의 권익침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미국의경우 GATT/WTO협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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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하에 더해 비관세장벽 철폐문제를 다룸. 1.GATT의 성립
2.GATT의 기본원칙
3-1.GATT의 성과
3-2.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 역사①,②,③
4.GATT의 한계(GATT와 WTO 비교)
5.WTO의 출현 ①,②
6.WTO와 FTA
7.한미 FTA 득과실
8.대안을 모색하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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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험적 증거”, 국제통상연구, 제2권 제1호, 2007.
Ahn, Dukgeun “Korea in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Legal Battle
for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6, No. 3, 2003.
Ahn, Dukgeun, “Restructuring the WTO Safeguard System,” in M. Matsushita, T.
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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