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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투자협정 비준을 거부하라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한국민중들의 거센 반대 속에 방한하였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등이 방한목적이라고 발표되었지만 한일투자협정(BIT) 체결과 한일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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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치를 요구하기 전에 노사관계의 안정, 일관된 정부의 경제정책 등 기업활동의 애로를 제거하는 노력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쟁점들을 고려할 경우 우리로서는 한일 FTA를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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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경우 지구의 반대편에 있으므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다.
5. 다국적 기업의 개입
FTA 체결시 다국적기업이 개입되지 않은 나라일수록 좋다. 왜냐하면 다국적기업과 같은 거대자본과 그에 수반된 기술이 개입될 경우 양국간의 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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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1996년에는 남미 공동시장과 캐나다 및 페루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FTA를 통한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한국의 대 칠레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기존에 미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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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로부터 구리, 목재, 농수산물(포도, 포도주, 어분 등) 등을 주로 수
입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 소비되는 홍어는 거의가 칠레산일 정도로 그 무역의 폭이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칠레와의 FTA는 상호 보완적 무역 구조로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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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칠레는 이미 9개의 FTA를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FTA하의 경제운용 경험도 어느 나라보다 풍부한 편이다. 또한 칠레는 협상 및 경제운용 경험의 공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칠레가 기체결한 지역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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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정의
2. 변화하는 세계정세에서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2)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 추세에 대응
3. 칠레를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배경 및 이유
4. 한·칠레 FTA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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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위원회’를 설치함
협정 각 분야의 이행을 위하여 아래 5개의 위원회를 설치함
- 상품 무역 위원회
- SPS 위원회
- 표준관련 조치 위원회
- 투자 및 서비스무역 위원회
- 통신 표준 위원회
(9) 분쟁해결절차 수립
한 칠레 FTA 및 WTO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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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3
1,334
4,391
83,000
2,496
86,414
26,161
5,580
35,836
2,793
5,104
7,802
34,415
0
152.3
17.5
9,854
3,245
125
132
209
75,000
0
8,098
3,500
3,785
3,527
21.6
339
306
28,747
자료: 칠레 농무성, ODEPA, 1999; 한국 농림부, 농림업 주요 통계, 1999.
[부록 6] 칠레의 대남미 FTA 협정 체결국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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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FTA는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고, 경제적 후생향상과 더불어 무역전환효과가 작아 역외국들의 반발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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