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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FTA 추진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 KOTRA, 2006년 7월.
FTA연구팀, “한미 FTA를 통한 대미수출증대효과 설문조사결과”, 무역연구소, 2006년 8월.
정인교외,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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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바로 이런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파괴하려 합니다. 이에 맞서 21세기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남미와 유사한 방식의 평화적이고 호혜적인 성격의 대안적 무역협정을 새롭게 창출해가야 합니다.
Ⅳ. 참고 자료
- 한국무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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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수용해야 함.
→ 반박내용
·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한일 어업, 한칠레, 한싱가폴 FTA에서 네거티브 방식 적용, 대유럽만 포지티브방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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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수용해야 함.
→ 반박내용
·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한일 어업, 한칠레, 한싱가폴 FTA에서 네거티브 방식 적용, 대유럽만 포지티브방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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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개성공단의 벽
1) 한*미 FTA 속에서의 개성공단
2) 왜 미국은 개성공단을 인정하지 않는가?
3) 향후의 미래
Ⅷ. 개성공단 물품의 해결되지 않은 과제
1) 개성공단 물품의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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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주둔 경위
2. 주한미군, 어떻게 볼 것인가?
2-1. 주한미군 유지론
2-2. 주한미군 철수론
3. SOFA (주둔군 지위 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3-1. 한.미 주요 조약의 체결 및 변천과정
3-2. 우리나라 SOFA의 불평등 조항
3-3. 주한미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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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으로서 한미 FTA는 위축된 한미동맹파의 지위를 복원하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 미국 측도 2006년 2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증진시키는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이러한 한국과 FTA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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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철도 민영화
5.거꾸로 물구나무서는 의료민영화
6. 공공요금은 안전한가?
4장 한미 FTA 소리없는 구테타
1.위키리크스가 폭로한 FTA의 진실
2.한미FTA는 입법,사법,행정,문화 주권침해 협정이다.
3.소리없는 쿠데타 FTA진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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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통상증대
1. 미국
1) 교역 현황
2) 투자 현황
3) 한?미 통상관계의 의미
2. 일본
1) 교역현황
2) 투자현황
3) 한?일 경제?통상 관계 확대 방안
3. 대만
1) 교역동향 및 투자동향
2) 한?대만간 통상증대 및 경제 협력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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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liberalization)로 기능적 민영화(functional privatization)
- 민간의 참입, 경쟁의 도입 및 강화되는 것을 의미
③ 민간위탁(contracting out)
- 공공서비스 부문에 있어 민간공급이 촉진되는 것.
㉠공공지출은 계속; ㉡민간기업은 계약에 입찰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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