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방향 및 대응방향”,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2012.05.10
한국농수산유통공사, “한·콜롬비아 FTA 타결에 따른 농수산식품 교역영향”, aT Focus,
Vol. 19, 2012.7월호
외교통상부, “한-콜롬비아 FTA 설명자료”, 통상교섭본부, 2012.08
한국무역협회,
|
|
|
한다.
EX)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수용해야 함.
→ 반박내용
·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한일 어업, 한칠레, 한싱가폴 FTA에서 네거티브
|
|
|
한다.
아태 지역에는 느슨한 형태의 경제 협력체인 APEC이 있으나, 현재의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원칙 하에서는 지역무역협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고, 개방적 지역주의 특성으로 인해 회원국들의 APEC 차원의 자유화추진에 대한 의
|
|
|
한다.
EX)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수용해야 함.
→ 반박내용
·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한일 어업, 한칠레, 한싱가폴 FTA에서 네거티브
|
|
|
과정을 통한 향후 일본,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협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칠레는 이미 10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FTA에 대한 노하우가 경험적으로 습득된 상태이다. 그리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
|
|
|
FTA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1) 한국과 칠레의 FTA
한국과 칠레간의 FTA가 장기간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2004년 4월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사항을 자유무역협정에 삽입하고 칠레산 농산물의 급격
|
|
|
협정을 체결하여 양 회원국 간 공산품 자유무역 통로를 넓혔다. 1984년 1월에는 수량제한을 전폐하였다.
1994년 EC와 통합하여 EEA(European Economic Area:유럽경제지역)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한국과는 2005년 7월 FTA협상을 타결하고 2006년 9월 1일 한-EFT
|
|
|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가?
6.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7. 국내 피해산업 구제가 지금의 보완대책으로 충분한가?
8. 한-칠레 FTA, 과연 성공했는가?
Ⅲ.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1. 관세가 사라지고 통상마찰
|
|
|
한 공격적인 통상 전략
* APEC, ASEM, WTO 등 지역·국제 경제기구에 적극적 참여, 기준 이행
* 동남아·남미·아프리카에 대한 거점지역 중심의 공세 강화(현재 칠레, 멕시코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이며, 70여개국과 투자보장협정 등을 이미 체
|
|
|
FTA 추진 전담기구를 설치 검토
- FTA 체결로 발생하는 산업간 구조조정 및 특정 산업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특별법제정 등)
ⅱ). 칠레 및 중남미 진출 확대
- 한·칠레 FTA체결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칠레 및 중남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