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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펴냄
IMF 홈페이지 www.imf.org
중알일보 http://www.joins.com/
삼성 경제 연구소 http://www.seri.org/
LG 경제 연구소 http://www.lgeri.com/
Roubini의 사이트 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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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해 조정 및 의견수렴 강화
한·중 FTA는 부문 간 이해득실이 뚜렷하고, 특히 취약산업인 농업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지난 한·칠레 FTA나 한·미 FTA 때와 같이 막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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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주요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FTA 체결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WTO 협상과 북미지역 자유무역협정인 FTAA 뿐만 아니라 양자간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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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MAI)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것이 될 것이다\"
4. 일한투자협정이 일한판 \'MAI\'라는 것에 의문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다자간교섭 일변도였던 일본정부(통산성)가 양국간협정의 추진으로 방향이 바뀐 것에는, 99년 1월부터 시작된 EU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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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한미 FTA에 대한 논쟁은 그 과정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엄밀한 경제논리와 실증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FTA의 득실을 차분히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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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 3년차에 접어들게 되어 우리 기업이 활용 할 수 있는 관세철폐 효과가 더욱 커지고 ‘17년 3년차 관세철폐 프로그램이 적용되게 되며(기존 10% 관세를 10년
철폐할 경우 7% 관세 적용), 이에 따라 그동안 아태무역협정(APTA) 등 한중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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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유화와 투자 자유화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반덤핑,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의 무역 규범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을 지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적 FTA가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확대라는 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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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중국 역시 지역주의에 근거한 지역협력체제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최근 한국정부가 논의한지 3년만에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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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운데 교원평가제 저지와 FTA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가 차등성과급 확대와 교원평가제 도입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리하게 추진해 학교 교육을 상품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 전교조 연가투쟁 강행…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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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
-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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