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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에 서 3년 이상 징역 등으로 처벌
2) 특징
은폐성이 강하여 장기간 피해가 지속되며 실제 발생률 파악이 곤란하다. 친족 이웃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3) 범죄단계 : 접근단계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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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97.8.22 법5343>
제8조의2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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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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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처벌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아내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형량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의 수많은 가중처벌 규정도 그 사유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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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특별법 제5조)
강도가 아니더라도 형법상의 야간 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의 죄를 범하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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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이 행사되는 모든경우
1.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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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행의 법률적 의미
⇒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음행매개·음화등의 반포등·음화등의 제조등 공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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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같은법 제10조 제2항: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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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폭력 특별법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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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해 놓은 일반법이고 특별법은 특수한 사정 하에 제정되어진 법이다. 형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이 우선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단순 폭행죄의 경우 형법에도 폭행죄가 있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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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97조)
특수강간(성폭력특별법 제6조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하는 행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강제추행(형법 제 298조)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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