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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1조)의 개념 및 구성요건
Ⅱ. 간통에 대한 우리의 입법태도
1. 법제사적 및 연혁적 측면에서 본 간통죄
(1) 과거 우리 역사상 간통에 대한 취급
(2) 형법의 제정과 개정논의
2. 비교법적 측면에서 본 간통죄
Ⅲ. 형법 제241조의 존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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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내용이 전면 삭제 및 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형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북한형법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남한의 공산화에 두고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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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의 재논점 :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자료」, 1985, 12, 2,
이형국, “베카리아의 형벌사상에 관한 소고”, 「권문택교수회갑기념논문집」, 1983,
허일태, “사형의 대체 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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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전단계범죄화를 시도하지만 수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귀속문제와 반생산성으로 인하여 엄청난 집행결여의 문제점을 노출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Ⅷ. 형법 개정과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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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익의 박탈에 대한 규정들
a) 재산형
b) 추징의 확장
c) 독일형법 제261조, 자금세탁구성요건
2.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a) 컴퓨터자료검색
b) 잠입 수사관
c) 증인보호
IV. 유럽에서의 공동의 범죄투쟁 - "유럽경찰"
V.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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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종속성을 배제한 구성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형법개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시의적절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주154) 뿐만 아니라 행정 종속성을 수용하고 있는 내용들(예: 허가 인가, 허용기준)의 경우에도 형법전에서 개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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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을 통해 부담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5년에도 유예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미한 일부규정을 정비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집행유예제도의 문제점과 정비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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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평등하게 離婚原因으로하고 離婚 後에는 위자료, 부양료 등의 청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良策일 것이다.
최근 大檢은 法務部가 조회한 刑法改正案에 대해 「刑法은 개인의 사생활질서, 특히 性에 관계되는 私的倫理에 간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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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제정이나, 개정폐지가 국민의 여론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형법이 국민투표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법의 보충성원칙, 형법의 최후 수단성은 형법의 정당성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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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독일형법 제 177조는 강간죄에 있어서 "혼인외 성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에, 남편에 의한 폭행·협박을 사용한 간음은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었으나, 97년 개정된 형법에서 이 "혼인외 성교"라는 문언을 삭제함으로써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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