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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형성하여 처벌의 누수를 막으려는 시도는 입법정책적으로 수긍이 간다.주12)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형법의 해석으로는 적절치 않다. 즉 처벌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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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신고나 등록, 기록의 비치의무 등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말함.
2) 과태료 -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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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법률체계의 총체를 말함 (예) 특별형법, 행정형법, 각종법률의 형사처벌규정
- 중략 - 제Ⅰ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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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법률체계의 총체를 말함 (예) 특별형법, 행정형법, 각종법률의 형사처벌규정
- 중략 - 제Ⅰ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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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최고원칙을 따르고 있다. 법으로 정해놓은 불법행위에 한해서 처벌을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취지를 따라 범죄와 형벌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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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최고원칙을 따르고 있다. 법으로 정해놓은 불법행위에 한해서 처벌을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취지를 따라 범죄와 형벌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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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헌재의 유권해석이 아닌 헌재 소수의견과 학계의 의견에 따름)
(1)죄형법정주의(법규내용명확성의 원칙)
(2)국민의 기본권 제한
(3)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
2) 타 법률과의 상충관계
3 현행 형법의 처벌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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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당벌성(당벌성, Strafwrdigkeit)이 없는 것을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의 문제를 일으킨다. 현대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있어도 그 내용이 명확, 적정하지 않거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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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운다.”↔ 죄형법정주의)
공소시효의 불인정- (*형법 제42조 단서“반국가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에 대하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예비, 미수, 방조법의 처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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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1) 지역사회 방범활동의 강화
(2) 매스컴의 범죄 예방활동
(3) 그룹워크와 여가지도
3. 범죄의 예방
(1) 교정시설을 통한 범죄예방
(2) 교정시설 밖의 범죄예방
1) 교육, 훈련
2) 사회 여건 개선
■ 맺음말
Ⅰ. 신종범죄와 죄형법정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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