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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상 과실손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살인미수로 처벌되고, (4) 손괴고의로 인형을 향해 총을 쐈는데 옆에 있던 B가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추상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에는 ‘구체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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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도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제12조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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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남양사, 1996,
이재상, 형법 각론, 박영사, 2001,
진계호, 형법 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 각론, 홍대사, 1994,
임 웅, 형법 각론, 법문사, 2001
신호진, 형법 요 론Ⅱ(각론), 한국서원,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회, 형사판례연구,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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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논란)
3.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4. 적법절차원칙(適法切磋原則)
5. 죄형법정주의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Ⅳ. 찬 ․ 반론
1. 찬성론
⑴ 성범죄에 대한 예방효과와 심각해진 청소년 성범죄 문제를 공론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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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지 않고 관계법률만을 개정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개정
이는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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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Ⅳ. 참고 문헌
1. 소기홍(2018), 반부패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p39
2. 이대희ㆍ김호섭ㆍ박천오 외3명(2018), 한국정부론, 법문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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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측의 실무적용은 앞으로 오류긍정과 오류부정을 줄일 수 있는 신뢰성있고 정확한 예측기법을 개발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고려하고 사회의 기본가치에 반하지 않는 방향에서 운영하는 신중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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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탄생
2. 국가보안법을 둘러 싼 현재적 상황
3. 국가보안법이 가진 법으로서의 문제!!
1) 주장 1 : ‘행위형법의 원칙’에 반한다
2) 주장 2 : 처벌규정의 불명확 및 부적정성에 따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3) 주장 3 : 사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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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의 모순과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규정형식에서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가득 차 있어서 형사처벌법규가 갖추어야 할 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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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론적 축소해석에 불과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전원합의체판결 1997.3.20, 96도1167). 1.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전반
2. 제한적 유추이냐 목적론적 축소해석이냐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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