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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죄의 일반론
1. 관련조문
2. 의의
3. 보호법익
Ⅱ구성요건 등의 검토
1.구성요건
2.공연성의 개념 정리
Ⅵ.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판시 사항
2. 판결 요지
3. 판결 이유
4. 이 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5.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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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과실범의 처벌규정도 없기 때문이다.…형법이 요구하는 공연성의 요구를 전파성의 이론에 의하여 무의미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평가를 무시하는 것도 옳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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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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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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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1. 개설
2. 독일법상의 '정당한 이익의 옹호' 법리
3. 이익형량
Ⅳ. 일본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1. 개설
2.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1) 사실의 공공성
2) 목적의 공익성
3) 진실성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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