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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저해할 뿐이다. 따라서 그 침해법익이 매우 사소하고 구성요건의 내용도 졸렬한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행위들은 대부분 비범죄화하여 사회의 자율적 기능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행정형법상에도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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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병합된 두 사건의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를 포괄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로 변경하려는 취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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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
(1) 원조교제의 정의
(2) 현행법상 원조교제의 처벌
1)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윤락행위 방지법
3) 청소년 보호법
Ⅷ.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 및 원인과 대책
1. 사이버 성폭력과 강간 범죄의 관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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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스토킹 행위 일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조치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스토커를 형법상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위반(전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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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의 법제화에 대한 적극적 검토
8. 정책 및 제도 이용현황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
Ⅶ. 성희롱 방지 대책
1.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2.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Ⅷ. 직장내 성희롱 피해시 대처방안
1.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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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법경찰관의 불법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왔으나(1993.11.23. 93다35155, 공 1994, 185), 최근에는 형법 제124조 및 제125조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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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은 그 논리상 타당성이 없다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죄형법정주의도 그 모태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정하여 둠으로써 사회 일반인으로 하여금 형벌이 무서워 범죄를 자제하도록 심리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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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42조의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에 의하여 처벌한다.
⑤ 손괴, 은닉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 는 한, 형법 제366조의 손괴죄에 의하여 처벌하고 절도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⑥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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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1형사부는 8월 11일 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3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자신과 함께 전주에서 지내던 어머니 A(58)씨가 작년 11월 형에게 김장을 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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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감 2000, 대법원.
23) State Government News Vol.38, N.8, 1995/8.
24) 이옥,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시행 1년 6월-, 수사연구, 2000.2, 46면.
25) 가정폭력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보건복지부, 2000 ; 통합적 가정폭력 전달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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