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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동성폭력의 현황과 실태
Ⅳ. 아동성폭력의 사례
Ⅴ. 아동성폭력의 관련 법안
1. 형법상 처벌범죄
2. 성폭력법상 처벌범죄
3. 성보호법상 처벌범죄
4. 외국의 아동성폭력 법
Ⅵ. 아동성폭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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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온 종
전 판례들과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보이므로, 다수의견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신중히 고려하였어야 할 것이다.
20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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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원칙으로서의 유추해석의 금지를 들어 의붓아버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추해석이란 어떤 사건에 관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 법이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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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술을 통하여 \"무죄추 정, 재판의 공개, 신속한 재판, 죄형법정주의, 死刑의 폐지, 고문의 금지, 범죄예방의 우 선성, 법관에 대한 기피할 권리, 형벌의 예방적 기능, 형벌과 범죄간의 비례성\"등을 주장, 프랑스 대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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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제3항
【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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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며, 성폭력을 친고죄에서 형법에 적용시켜, 가해자와의 합의 중 빈번히 일어나는 2,3차 피해를 방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노인 성폭력 역시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므로, 성폭력 가해자 교육을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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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한다면, 그 처벌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는 결과로 위 법률조항은 법률적용자의 자의적, 차별적 적용에 의하여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중 명확성, 적정성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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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학대아동 보호에 개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아동복지법내의 아동학대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보았다.
2.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학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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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을 침해하는 경우(형법122조내지128조)를 말하고, 준직무범은 뇌물의 수수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형법129조내지132조)를 말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준직무범 중 수뢰죄·제3ㄹ자뇌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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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원리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용자단체를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1999
박홍규, 『노동법론』
김형배, 『노동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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