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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규제, 경성법학 제10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호종(2003), 사이버 범죄의 형사법적 대응방안,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석사논문
조동기·김병준·조희경(2001), 사이버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황승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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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상해·폭행·유기·감금·협박·인신매매·강간 등외에도 아동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아동학대로 규율하는 등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 수위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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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형사정책연구」, 2006
조화, ‘국외기술 정책 동향’, 정보보호 뉴스 63호, 2005
2003년도 사이버침해사고 사례분석, 2004
2005년도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사례집, 2006
이승호, ‘사이버범죄의 제 유형과 형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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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으로 처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더욱 더 보강하여 현실에 맞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형법적 처벌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처벌이 학설과 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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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새로운 사이버 범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남용과 그 문제점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특히 형법을 통해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쉽게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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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범죄가 아니라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 부당하다. 신동운, 주석 형법, 형법각칙(2), 506면 참조.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만 부녀로 한정하고 있고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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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제3장. 미성년자 형사처벌의 필요성
미성년자가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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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이버범죄 사례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컴퓨터 및 컴퓨터통신전문가와의 협업적 연구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본다. 또한 형법과 컴퓨터범죄관련특별법과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해킹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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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죄경력자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사고특례법을 시행하여 종래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에서 다루던 교통사고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이점이 교통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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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수사요령
5. 살인 범죄 수사 시 주의사항
6. 참고문헌
1) 오희택, 수사실무(1983,법전출판사), pp. 215~230.
2) 이존걸(2000),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 법 학회 법학연구.
3) 김일수, 형법각론(1997, 박영사), p.4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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