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수사

소개글

살인범죄수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살인 범죄의 의의
1) 개념
2) 종류
3) 처벌법규

2. 살인범죄의 수사사례

3. 초동조치의 요령
1) 파출소의 조치
2) 경찰서의 조치
3) 현장도착시의 조치

4. 살인 범죄의 수사요령

5. 살인 범죄 수사 시 주의사항

6. 참고문헌
1) 오희택, 수사실무(1983,법전출판사), pp. 215~230.
2) 이존걸(2000),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 법 학회 법학연구.
3) 김일수, 형법각론(1997, 박영사), p.41.
4)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2005. 2. 27. (일)
5) SBS TV 8시 뉴스, 2005. 4. 7. (목)
6) SBS TV 8시 뉴스, 2005. 1. 24. (월)
7) 일요신문, 2005. 2. 3. (목) & 동아일보, 2005. 1. 24. (월) & 조선일보, 2005. 1. 24. (월)
8) 한겨레, 2005. 3. 20. (일) & SBS TV 8시 뉴스, 2005. 3. 19. (토)
9) YTN TV, 2005. 3. 7. (월) & SBS TV 8시 뉴스, 2005. 3. 7. (월)
10) 이봉한, 수사Ⅰ (형설출판사, 2004), p.545.

본문내용

재서반은 경력소집 및 지방검찰청, 촉탁의 검시자와 연락하여 검시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현장도착시의 조치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 도착시간을 확인하고 생존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으면 구호를 실시함과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수사자료(범인, 원인, 피해상황, 피해자의 신원, 현장 또는 부근에 있었던 사람)를 청취한다. 이 경우 녹음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먼저 도착한 외근간부는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즉시 추가 수배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본서로 보고하고 범죄현장 부근을 수색하여 범인이 은신해 있는 경우 체포활동을 한다. 아울러 책임간부와 임장자는 현장보존에 유의하여 초동수사 활동을 전개한다.
4. 살인범죄의 수사요령
1) 현장관찰 : 필요한 기자재의 수집, 정비
현장관찰을 위해서는 먼저 임장요원들의 임무를 분담하고 필요한 기자재를 수집, 정비하여야 한다.
2) 기초수사
피해자 중심수사 : 피해자의 원한관계, 치정관계, 감수사 등이다.
피해품 수사 : 피해품의 장물수배를 통한 역추적으로 범인을 검거 한다.
현장중심수사 : 현장주면의 목격자 확보, 우범자 파악, 현장수색 등을 하여야 한다.
5. 살인범죄 수사 시 주의 사항
1) 범인의 출입관계 : 침입개소, 침입방법, 도주로 및 도주방법 등을 살핀다.
2) 사체의 관찰 : 사체의 위치·자세, 창상의 부위·수·상황, 사후 경과 시간 추정, 살해방법, 착의 상황, 혈흔의 상황, 수상(受傷)당시의 자세, 사체로부터의 지문채취, 흉기의 추정을 한다.
3) 살인동기의 판단 : 재물(이욕)인가 원한인가 또는 치정인가를 판단한다.
4) 감유무의 판단 : 지리감 또는 연고감이 있는 범인의 범행인가를 판단한다.
5) 공범유무의 판단 : 범행현장의 족적과 흉기의 종류 및 수 등을 통하여 공범유무를 파 악한다.
6) 유류품의 발견 · 채취 : 유류품의 종류, 유류의 상황확인, 유류품에서 지문의 채취를 한다.
7) 기타 주의 사항 : 피해자의 신원 확인 자료의 유무, 저항흔적의 유무, 신체·의복의 부 착물 및 부착상황, 피해자의 소지휴대품 등에 대하여도 확인한다.
6. 참고문헌
1) 오희택, 수사실무(1983,법전출판사), pp. 215~230.
2) 이존걸(2000),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 법 학회 법학연구.
3) 김일수, 형법각론(1997, 박영사), p.41.
4)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2005. 2. 27. (일)
5) SBS TV 8시 뉴스, 2005. 4. 7. (목)
6) SBS TV 8시 뉴스, 2005. 1. 24. (월)
7) 일요신문, 2005. 2. 3. (목) & 동아일보, 2005. 1. 24. (월) & 조선일보, 2005. 1. 24. (월)
8) 한겨레, 2005. 3. 20. (일) & SBS TV 8시 뉴스, 2005. 3. 19. (토)
9) YTN TV, 2005. 3. 7. (월) & SBS TV 8시 뉴스, 2005. 3. 7. (월)
10) 이봉한, 수사Ⅰ (형설출판사, 2004), p.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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