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8. 30., 112면
-안동현, 훈육과 아동학대, 그 경계를 말하다.,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국제아동권리포럼, 2014, 42면.
-김슬기,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법학연구(연세대학교
|
|
|
Ⅱ. 성폭력 특별법 주요 용어 설명
Ⅲ. 성폭력특별법의 의의
Ⅳ. 입법배경과 연혁
Ⅴ. 성범죄의 내용, 특성, 종류
Ⅵ. 범죄의 성립요건 및 사례
Ⅶ.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Ⅷ. 개정방안
Ⅹ. 지원시설의 종류와 설치
|
|
|
범죄 관련 법률 • • • • • • • • • • • • • • • 6
1.형법 • • • • • • • • • • • • • • • • • • ̶
|
|
|
범죄행위로 규정할지를 놓고 논란만 거듭하다 번번히 폐기되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법안 역시 자동폐기될 위험에 처해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형법상 협박죄나 경범죄 등으로 처벌하거나 법원으로부
|
|
|
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유형
1) 사이버테러형
(1) 해킹
(2) 바이러스
2) 일반 범죄형
(1) 전자상거래 사기
(2) 불법복제
(3) 불법 ․ 유해사이트
(4) 사이버 명예훼손
(5) 개
|
|
|
범죄에 관한 이론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유형
1) 사이버테러형
(1) 해킹
(2) 바이러스
2) 일반 범죄형
(1) 전자상거래 사기
(2) 불법복제
(3) 불법 ․ 유해사이트
(4) 사이버 명예훼손
(5) 개인
|
|
|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다.주40)
주40) Sykes, Gresham M. and Cullen, Francis T., Criminology(Second Edition) (Fort Worth: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1992), p.208.
_ 그러나 오늘날 혹자는 형법이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지 않는 행위에까지 간섭해서는
|
|
|
법적 통제 및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혁, 형사사법 체계의 개선, 사회구조 및 문화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심영희, 나남, 1992.
“성범죄 예방 처벌의 법률지식”,
|
|
|
확정적 행위의사
(3)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2. 실행의 착수
(1) 의의
(2) 학설
(3) 구체적 적용기준
(4) 개별적인 경우의 실행의 착수시기
3. 범죄의 미완성
Ⅲ. 장애미수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거동범과 미수
2. 부작위범의 미수
|
|
|
범죄의 폭행, 협박 개념 등 구체화 ⑤ 신종범죄의 신설 ⑥ 특가법, 특강법, 특경법, 폭처법, 성폭법 등 형사특별법의 규정 형법 규정의 가중요건에 불과한 경우 형법으로 흡수, 통합하는 것 등이다.
(3) 성매매처벌법의 구성요건의 검토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