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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08. 6. 20. 법무부 주관 의‘형법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관련하여 형사특별법 대신 형법에 편입하여 규정하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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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자유업종 성매매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형태의 법률안을 제시하는 견해48)가 있어 주목된다. 이 견해는 기존 성매매처벌법의‘성매매’정의의 개정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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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형이 가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특별할 뿐인 것이다.
(2) 법체계의 혼란
특별형법은 형법보다 항상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형법과 충돌관계에 있는 성특별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군형법, 특가법 등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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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발간자료)>
4. 대책 및 과제
범죄문제를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우리사회가 교정복지를 발전시키고 성숙시켜야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21세기 교정은 단순히 처벌로 끝나는 교정정책에서 벗어나 범죄자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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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이 시행된 이후 언론과 학계의 일부에서는 성매매 문제가 단지 \'도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형법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기에 \'성매매방지법\'은 형법에 의해 성도덕을 강제하고자 하는 법으로 국가 형벌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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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국한하는 현행 법률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Ⅶ. 결론
우리나라 여성주의 운동이 현행 강간죄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 여러 비판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형법학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본격적 탐구 작업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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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특별법이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익확산효과라고 생각한다. 한 쪽을 집중 단속하게 되면 다른 업소들도 위축돼 범죄 심리가 억제되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수남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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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청소년 성매매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쌍벌죄가 되어야 한다. 성을 파는 청소년은 선도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신상공개는 물론이거니와 형법도 부과되지 않는다. 사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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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그리고 특정 업체에 고용되지도 않고 중간 소개자도 없이 행해지는 ‘비고용형 성매매’ 유형으로 성매매 형태가 존재한다. 인신매매나 청소년자와의 성매매의 경우는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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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해야 할 것이다. 외국입법의 경우에도 성폭행 범죄에 있어 주체객체 모두 성에 의해 특정됨 없이 성폭행의 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 범죄로 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례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형법상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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