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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장 불능미수
26장 과실범
27장 공범의 의의와 공범이론
28장 공동정범
29장 교사범
30장 종범
31장 간접정범
32장 공범과 신분
33장 부작위범
34장 죄수론(罪數論)
35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36장 형의 적용
37장 형의 집행
38장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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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를 채용하고 그 전제로서 성문법을 갖추게 됨. 성문법은 특히 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대륙에서 발달한 것인데, 로마법을 기초로 발전한 것임.
※ 성문법주의의 장단점
장점: 법의 존재의미내용을 명확히 명문화, 법이념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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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판결되어진다. 헌법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제시된 행위가 유해하더라 하더라도, 법률상에 문제가 없다면, 즉 법률상 그 행위가 범죄로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면 이에대한 형사처벌이 원칙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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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 국가보안법은 명확성원칙과 적정성 원칙에 위배된다.
④ 형법을 비롯한 다른 법과의 중복성 : 국가보안법의 개개 처벌규정은 형법 등 다른 법률의 처벌조항과 대부분 중복되거나 이를 가중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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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한마디로 양심,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2) 국가보안법의 몇 가지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13조 1항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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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군인에 대하여는 군형법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형법
●형법의 의의와 성질
●형벌법규의 기능
●형법의 성격
●형벌의 목적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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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됨
- 중략 -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학설사의 이해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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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됨
- 중략 -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학설사의 이해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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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질서위반법은 질적으로 같은 대상을 양적으로 구별하여 취급할 뿐이므로 질서위반법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됨
- 중략 - 제Ⅰ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Ⅱ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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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질서위반법은 질적으로 같은 대상을 양적으로 구별하여 취급할 뿐이므로 질서위반법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됨
- 중략 - 제Ⅰ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Ⅱ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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