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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실정법제도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도는 부정적이다. 그 논거로는 현행 행정소송법이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소송이나 부작위청구소송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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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피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당해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Ⅳ 결론
항고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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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 위주로 운영되는 소송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현실이다.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항고소송 외의 당사자소송을 인정하고 있으나, 소송실무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민사소송으로 처리 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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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미치며, 판례는 이에 반하는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되어 무효라고 한다.
Ⅳ. 가처분의 문제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 준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 Ⅰ. 서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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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소25①, ②).
이는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의 입증자료의 확보와 소송경제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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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법적 구속을 최대한 확대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원칙의 채택, 행정소송유형의 민사소송화 등을 도입함으로써 프랑스와 같은 행정제도의 통일성과 연속성이 결여된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광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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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비공개의 필요성 상실)’ 등에 따라 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될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또한 매월 진행 중인 정보공개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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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실현방법」, 부산대학교, 2012.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 제35조와 환경권
2.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
(1)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2) 소의 이익의 확대
(3)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4) 집단소송의 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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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은 그 본질인 사법인 점등에 비추어 민사소송설이 타당하다. 이에 의할 때 행정사법은 공법상의 제약이 사법적인 수단으로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Ⅰ. 의 의
Ⅱ. 논의의 전제
Ⅲ. 특 징
Ⅳ. 행정사법작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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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선결문제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당연 무효인 행정행위의 무효여부가 그 선결문제가 되는때, 법원은 당해 행위가 무효임을 판단 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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