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제재에 속하고 자유제한 처분의 성격을 띄므로 소급효가 금지 되어야 한다
(4)소송법규의 소급효문제
헌법 및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체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이나 행형법에는 이 원칙이 적
|
|
|
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사인에게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
②행정형벌
-의의 : 형법에 형명이 있는 벌칙이 과해지는 행정벌, 형법총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한다.
※예외) 통고처분 : 정식재판에
|
|
|
법정주의에 따르며,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과형절차도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행정벌의 특수성에 의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음(예컨대, 고의 ·범죄능력, 영업주의 책임 및 타인의 행위
|
|
|
소송법상의 권리. 강학상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권·상고권·항고권이라고 부른다. 상소권은 당사자가 상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그 권능으로서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刑事訴訟法> <형사소송법>
除斥 제척
제척이란 구체
|
|
|
법은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민사소송의 개념
1) 개념의 정의
2) 민사소송의 특징
3) 구체적 고찰
2. 민사소송의 본질
1)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1) 형사소송
(2)
|
|
|
연퇴직된다.
제6조【형사소송법과의 관계】경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으로, 경장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로 보며,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무관은 동법 동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1.5.31>
|
|
|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이 됨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自己負罪禁止의 特權에서 유래한다.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
|
|
법령상 근거 없는 재판으로서 문제이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감만 안겨줄 소지도 있다.
그밖에도 국선대리인에 대해서는 그 보수의 비현실성과 그로 인한 국선대리인의 무성의 등 형사소송법상의 국선변호인에 대해 적용되는 비판이 그
|
|
|
법 전체가 존재의미를 상실하여 시행될 수 없게 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해 위 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
관련판례4 통신의 자유 침해 등 위헌확인 : 기각
(1998. 8. 27. 96헌마398)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
|
|
|
은 기술적인 대처방안이다. 처벌규정이 존재한다고 항상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해커를 처벌하고 싶어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의 [21] 증거법의 원칙상 처벌이 불가능함은 자명한 일이다. 범행의 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