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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행사를 양형조건으로 삼는 것에 대해 타당은 하나, 가중적 양형조건보다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삼을 때에는 증거법상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적 양형조건으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2.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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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성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Ⅳ. 참고자료
형사소송법 이재상, 조균석 저 | 박영사 | 2017.02.25. Ⅰ. 서론
Ⅱ. 본론
1. 무죄추정권
2. 묵비권
3. 접견교통권
4.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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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의 절차가 아니며 공판 전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유치명령과 가납명령>
-판사는 구류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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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 사후심임에도 역시 검사를 거쳐 소송기록을 송부하도록 형사소송법 제377조가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받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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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수단이 없으므로 상소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배종대 이상돈 공저, 형사소송법 제6판 (홍문사 2005)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4)
백형구, 제3판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5) I.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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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과 성폭력 특별법의 절차상의 문제점
1) 경찰과 검찰의 수사상으로 인한 문제점
가)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연도별 건수 비율 비교
나) 경찰의 문제점
다) 검사의 문제점
2) 법원의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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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까지 긍정하는 진술임을 요하지 않음
d. 모두절차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사실대로다”라고 진술한 경우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
2. 자백배제법칙
(1)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a. 허위배제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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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유사한 재판절차로 파악
3. 심판에 부하는 절차
(1)재정신청
a. 재정신청권자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
b. 재정신청의 대상
-직권남용죄 : 직권남용죄(기소유예처분, 협의의 불기소처분)
c. 재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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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형사소송법상의 다양한 규정에서 나오는 법치국가적 요청일 뿐.
- 따라서 당사자주의와 구분되는 직권주의를 재판의 공정성이나 인권보장을 저해하는 소송구조로 보는 것은 명백한 오해. 당사자주의는 그 본래적 의미가 변형되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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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이윤제, 국제형사재판소 루방가 사건과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이규호 외 2명, 민사 증거개시제도 도입방안 : 법안 및 설명자료, 사법제도개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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