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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숙박업에 한한다)·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
형사소송법
제3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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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다소 논의의 관점이 있으나 미국에 있어서와 같이 일반법원이 행정사건의 소송도 관할게 하였는바 이점에서 볼때 우리나라의 행정법제의 미국행정법제도에의 접목 할 수 있다고 볼수 있다 원래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사법 및 행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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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통법상 인정하는 전문증거를 전반적으로 받어드린 것이 아니라, 고래로 전래된 전문증거법칙상의 핵심되는 부분만 원칙으로 규정화한 것이 명백하다. 물론 전면적으로 전문증거법원칙을 받어드린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에 일대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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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부정설과 ㉡ 법정 외의 진술 하나하나가 전문법칙의 예외의 요구를 충족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 판례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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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려는 ‘전문(증거배제)법칙’의 기본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소송법상의 해석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Ⅴ. 맺는말
(1) A를 B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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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
2. 동의의 방법
(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2) 동의의 대상
(3) 동의의 시기와 방식
3. 동의의 의제
(1) 피고인의 불출석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4. 동의의 효과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 동의의 철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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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는 것으로 본 종전 대법원의 견해(2003. 10. 23. 선고 2003도4411 판결 등 다수)는 위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Ⅰ. 序
Ⅱ. 영미법상의 전문증거
Ⅲ. 한국형사소송법상의 전문증거
Ⅳ.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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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준용되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이상으로 전문법칙의 간단한 의의와 전문법칙 예외의 근거 및 그 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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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배제
4) 진술의 임의성 인정
5) 전문증거의 배제
Ⅳ. 녹음 녹화자료의 해외 사례
1. 잉글랜드
1) Code E(녹음관련 실무규범)
2) Code F(녹화관련 실무규범)
2. 스코틀랜드
3. 호주
1) 형사소송법 제108조(1986)
2) Kelly 판례(1990)
4. 뉴질랜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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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이 판단된다.
②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촉탁받은 자(감정수탁자)가 작성한 감정서는 감정수탁자가 법관면전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도 증거능력이 없다.
③ 사인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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