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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4. 효과
1) 본질적 효과
심판대상의 변경 즉 잠재적 심판대상이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변경된다.
2) 부수적 효과
가. 공소제기 무효의 치유 ; 무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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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 말을 직접 쓰고 있지 않으나, 형소법 제298조 제1항의 공소사실은 바로 이 소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소사실과 소인과는 원래 별개의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실체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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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한국법학원
정웅석(2007), 공판중심주의가 법의학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학회 Ⅰ. 개요
Ⅱ. 공판중심주의의 정의
Ⅲ. 공판중심주의의 기능
1. 공판중심주의의 장점
2. 단점
Ⅳ. 공판중심주의와 형사소송법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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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김세진(2012) - 민사소송의 실무와 이론영남대학교출판부
성낙인(2012) - 헌법소송론 법문사
이재상(2006) - 형사소송법 박영사
장태환(1982) - 소송 의 이송, 국가고시학회
한종술(2010) - 소송문서 작성의 전략 육법사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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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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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5조)
(4)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의 특칙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58조 제2항
6.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
상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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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되도록 하는 제도임
-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사유를 제척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② 기피
- 법관이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거나 또는 기타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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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되도록 하는 제도임
-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사유를 제척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② 기피
- 법관이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거나 또는 기타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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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뢰도 회복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자백편중의 수사관행도 지양될 것이며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과 같은 위법수사의 유혹도 사라지게 되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
I. 서론: 형사소송법과 법치국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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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 1항, 2항) 1. 출석의무
2. 선서의무
3. 증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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