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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후 그 조서를 공판기일에 서증으로서 증거조사를 행할 수 있다(원칙적으로는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법원이 행하는 것) 제 4 장 형사소송
【제 1 절】 서설
【제 2 절】 소송의 주체
【제 3 절】 수사 및 공소
【제 4 절】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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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 검사의 직무
2. 수사의 주체
(1) 수사권
(2) 수사지휘권
(3) 수사종결권
3. 공소권의 주체
(1) 공소제기의 독점자
(2) 공소수행의 담당자
4. 재판의 집행기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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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혼합 절충
2) 형사소송절차의 개요
3) 피의자
4. 형사소송의 주체 ----------------- 5
(1) 소송의 주체의 의의와 종류 (2) 법원
(3) 당사자
1) 검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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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피의자의 장기간에 걸친 지위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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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가. 인과관계에 관한 원칙
나.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제도
다.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제도
3. 집단소송에 관한 입법에서의 쟁점
가. 집단소송의 형태
나. 집단소송의 인정범위
다. 소제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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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 불과하다(제29조 제3항 본문). 그리고 이 권한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29조 제3항 단서).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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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모두절차
(1) 진술거부권의 고지
(2) 인정신문
(3) 검사의 모두진술
(4) 피고인의 모두진술
(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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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의의 및 근거
(1) 의의
(2) 취지
(3) 법적 근거
2.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2) 진술거부권의 범위
(3) 진술거부권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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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동의의 의의와 성질
(1) 동의의 의의
(2) 동의의 본질
(3) 동의와 전문법칙
2. 동의의 방법
(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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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자료 제23집, 334쪽.
황종국, “공범의 자백”, 사법논집 제26집, 516쪽.
대판 1983. 10. 25, 83도2295
대판 2002. 8. 23, 2001도5679
수원지법 2008. 4. 1, 선고 2008노 869판결(상고)
대판 2008. 6. 26, 2008도 3300 Ⅰ. 사안과 논점
Ⅱ. 공동피고인의 개념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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