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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재정신청 재정신청이란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라고도 하며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한 자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이다.
과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재항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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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과 형벌목적론의 일치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특별예방과 일반예방만을 형벌의 유일한 목적으로 파악하여 형벌실현의 각 단계에 따라 형사입법의 단계에 있어서는 일반예방이 압도적으로 고려되고, 형사소송의 단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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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대등한 소송당사자로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체포구속적부심이나 보석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대법원은 영장에 의하지 않고 긴급체포 된 피의자에게도 체포적부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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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제4판, 홍문사, 2012.
박창호 외, 비교수사제도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0.
신양균, 형사소송법, 신판, 화산미디어, 2010.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나남출판, 2008.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1.
임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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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57면
이는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 피해액의 특정이 몰수나 추징액의 환수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와 관련이 되어 있고 피해자와 피해액의 확정이야말로 피고인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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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관의 처분에 따르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6) 수사권 조정 후 객관적 통제방안
수사권이 경찰검찰로 양 기관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체적 진실발견에 충실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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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
증거조사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절권(§110 ∼§112, §219)을 침해한 압수·수색, 선서 없는 증인신문(§156), 감정·통역·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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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
) 헌재 1991.11.25 선고 89헌마235 결정
⑥ 搜査機關의 不當한 搜査
請求人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憲法訴願을 제기하는 취지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準抗告 또는 검찰청법상의 抗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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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동조 ⑤항). 이는 긴급체포로 인한 위법행위의 시정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임동규, 형사소송법(제7판), 201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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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또한 법의 수임자이자 미래 집행자로서 인성과 지성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 최응렬外, 경찰학개론, 2001.
- 탁희성, 불심검문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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