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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지만 폭행이 끝난 경우는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는 점
2)법률에 대한 개선점
(1) 가정폭력의 사회 문화적 규범의 개선
(2)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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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 : 강제처분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④ 임의수사도 그 성질상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지닌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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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직접 불복대상으로 하는 것인 데 대하여 당사자 소송은 권리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공법상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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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면책을 보장하여 진술거부권을 소멸시키고 진술을 강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문제로 논의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은 부정
·한 피고인이 자신의 면책을 위해 다른 무고한 사람을 공범자로 만들 위험
·현행법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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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6조).
(3) 고소의 기간
① 원 칙
㉠ 친고죄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공소제기의 여부를 오랫동안 사인의 의사에 맡겨 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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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증거조사를 마친 후의 증거에 대하여는 동의의 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진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이로써 이 사건 사진은 증거능력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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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 대배심제도, 검찰 심사회, 기소단계의 시민참여, 검사인사권 외부인사참여, 특별검사제의 도입 등이 있겠다.
♣ 參考文獻
ㆍ刑事訴訟法Ⅰ[제2판] 申東雲 著 法文社 1997.09.10 發行 p. 48∼53
ㆍ第6版 刑事訴訟法 李在祥 著 博英社 20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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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1. 의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는 형법상 특별한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 이외의 모든 가능한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포괄하여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로 실정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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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용에 있어서의 원칙법과 예외법
1.1. 원칙법의 개념과 원칙법의 적용
원칙법의 개념
원칙법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법률적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규범과 원칙을 제공합니다. 원칙법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법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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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수사의 방법>
1. 임의 수사
1) 피의자 신문
2) 참고인 조사
3)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4)실황조사
5) 임의제출물의 압수
6) 출국금지 및 해제
7) 통역, 번역, 감정 위촉 등
8)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 강제수사
1)피의자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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