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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속, 양도 등의 승계에 관계된다)을 둘러싼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해서 일컫는다.이 중에서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의 심결 등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을 좁은 의미의 특허소송 또는 심결취소소송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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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배상심의회의 결정전치주의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IV. 심리절차
취소소송의 심리절차를 당사자소송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준용하고 이 외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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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부관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의무이행소송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실정에서는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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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들어야 한다.
3) 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제3자의 소송참가와는 달리 참가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나 참가행정청 모두 불복할 수 없다.
4. 참가행정청의 지위
행정소송법은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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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 제 3자의 재심청구 등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소송의 성격상 준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
(1) 원고적격 : 항고소송과는 달리 당사자 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상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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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과 공무원 보수 미지급에 대한 보수지급 청구소송 등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민중소송
① 민중소송의 의의
민중소송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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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없음에도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2.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본안 판단 사항이므로 재결고유의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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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3. 판례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인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인 진료비지급거부 취소송으로의 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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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치지 아니하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판례의 입장이며 다수설이다.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서는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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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호간 또는 항고소송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등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소의 변경(행정소송법 제21조, 제37조, 제42조)과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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