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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목차
1. 소송구조론
(1) 의의
(2)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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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론은 논의의 실익이 없음
- 형사소송구조론은 소송법해석을 좌우하는 학자들의 일종의 선이해.
ㅇ새로운 소송모델에 관한 논의 대화적(의사소통적) 소송모델.
- \'진실\'개념 \'절차적\' 진실 또는 \'재판상의\' 진실
제3절 소송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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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본질은 직권주의와 일치
∴ 기본구조 직권주의, 형식적으로 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절차의 본질: 법률관계설, 법률상태설, 이면설 대립
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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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009.
이승현김민지, 일본 재판원제도의 시행현황과 평가, 대검찰청, 2010.
이인석, 국민참여재판의 동향과 양형, 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 학술토론, 2010.
정웅석백승민,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7.
조성제, 국민주권 실현의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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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임창호(2005). 아카데미 경찰학개론
정웅석(2005). 독일의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조상제(2001). 비교법 : 프랑스형사법제도-형사법원의 구조와 검찰제도를 중심으로
내일신문 기획특집팀 홈페이지. http://www.nxfile.co.kr
중앙검경신문 홈페이지.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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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경찰관서 또는 기타 수사기관까지 데리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19.수사실폐와 사고방지
(1)개념-범죄수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에 의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이에 의하여 공소 제 1 편 수사이론
1.범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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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에 대한 직권행사라고 할 수 있다.
Ⅳ.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1. 견해의 대립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하여 외형상으로는 당사자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당사자의 소송활동을 보충하기 위하여 직권주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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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이란?
① 형사절차: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 범죄수사와 검거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② 형사소송: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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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이란?
① 형사절차: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 범죄수사와 검거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② 형사소송: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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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이란?
① 형사절차: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 범죄수사와 검거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② 형사소송: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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