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무효이며, 따라서 법원은 실체적 소송사건의 결여를 이유로 면소의 판결로써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326①).
소송비용 :형사소송비용법에 의하면, 증인/통역인/감정인의 일당/여비/숙박료와 보수,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특별
|
|
|
법정심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재도 개선이 이뤄지고, 즉결심판이나 약식명령을 활성화해 법관이 주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판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도 병행되었다.
2004년 1월 20일 개정되어 공포된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소법 84조와
|
|
|
법원에다가 불복을 구하는 재정신청제도, (iii)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는 공권력행사로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불복을 구하는 헌법소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Ⅶ. 형사소송
|
|
|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수사절차는 엄격히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이뤄져야 하며, 수사기관은 이러한 절차의 준수를 통해 합리적이고 평등한 형사소송 절차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가 정
|
|
|
법학연구소
김태우(2012), 형사특별법의 입법 절차 개선, 법제처
권문택(1966), 체포감금죄와 피해자의 인식, 법조협회
이학락(2006),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
|
|
|
법학연구원
* 정승환(2010),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차정인(2006),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협회
*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
|
|
|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판결은 증거 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형소
|
|
|
형소법상의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위
Ⅲ. 현행 형소법상의 문제제기
1. 실무상
2. 권력의 분배
3. 치안서비스
Ⅳ. 각국의 경찰의 수사상의 지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한국
Ⅴ. 형소법상의
|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포함된다.
판례
1. 제314조 적용조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
|
|
형소법 제298조 제4항은 임의적 정지사유로 보고 있지만 SOFA의 경우에는 필요적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6) 개선방안
우선 기소 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신문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