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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범죄화 상황은 신규 범죄화의 차원을 넘어서 과잉 범죄화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Ⅰ. 서
Ⅱ. 형사정책과 범죄개념
1. 개관
2. 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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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형사정책
1. 범죄란
1) 해를 가하려는 의도
2) 행위의 유해성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어야 한다.
- 그래서 형법에서는 소위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 개인적 피해자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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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홍문사, 200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0.
허일태, 자유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5호, 1990.
박금철, 한국 형벌의 종류와 그 현황에 관한 연구, 1999
송광섭, 현행 형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정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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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낙인이론은 형사정책과 관련하여 사회가 정책을 세우는데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인다. 범죄의 전통적인 원인론적 범죄학을 부정하였지만 사회속에서 또 다른 범죄의 원인을 찾아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1차적 범죄보다 2차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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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의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시정할 것
-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의 입장에서 형사제재의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
-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것
- 기존의 형법이론을 유지하면서도 큰 틀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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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의 프랑스학파
아노미이론
리스트(1851-1919)
다원인자
낙인이론(Labelling Theory)
비판범죄학
암수
암수에 대한 조사방법
소질설과 환경설
귀신론적범죄학이론(초자연주의적 범죄이론)
외디프스 콤플렉스
Kretschmer의 사람의 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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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과 범죄학
Ⅱ. 범죄학 성립
Ⅲ. 서술체계
제 2 절 범죄의 개인소질적 원인
Ⅰ. 생물학적 요인
1. 개관
2. 유전적 원인
3. 신체적 원인
4. 성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5. 생물학적 원인론에 대한 평가
Ⅱ. 심리학적 요인
1. 개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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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에서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역사상 私人들간의 복수가 국가의 형벌권으로 변모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 중립화라는 배경이 있다.
② 피해자학은 18세기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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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유괴 범죄로 살인된 어린이들로 인해 그만 가슴이 아팠으면 좋겠다. 어린이범죄 우리나라 어른이 아니면 해결 할 수 없는 일이다. 모두 적극 참여하여 어린이범죄를 막고 어린이 유괴한 범인에게 적절한 처벌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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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에서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역사상 私人들간의 복수가 국가의 형벌권으로 변모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 중립화라는 배경이 있다.
② 피해자학은 18세기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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