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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되어야 한다. 이재상/이호중, 앞의 글, p.15
변호인이 법적 부조를 하는 자라면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피해자 동행인 독일 형소법은 1987년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증인으로 심문받는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신뢰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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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 시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위한 경우이다. 우리 형소법 제298조 제4항은 임의적 정지사유로 보고 있지만 SOFA의 경우에는 필요적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6) 개선방안
우선 기소 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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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현행범인의 체포에 대하여는 종래의 현행범체포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관련규정의 내용 중 구속을 체포로 바꿔 놓았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형소법 제212조). 이것은 逮捕時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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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형소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변호인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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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처분을 하였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교통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도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권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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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前記適否審査申請은 實質的理由없다 하고 棄却決定하는 것이 實務上의 一般例이다. 그러나 過去 一部 地方法院에서는 이런 境遇 拘束適否審査를 開始乃至續行하여 釋放決定을 한 例가 있었다고 듣고 있다. 拘束起訴된 後에는 拘束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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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과 이유불비·이유모순/항소심 심판범위는 원칙적으로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제한
· 항소심에서 속심적 성격 보여주는 요소 형의 폐지·변경·사면/재심청구의 사유/사실오인/양형부담
· 공소기각의 결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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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개 이상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2) 소송계속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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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한다. 1. 서론
(1) 진술거부권의 의의
(2) 진술거부권의자백과 임의성
2.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2) 진술거부권의 범위
1)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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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소사실
④ 적용법조
규칙 제117조 1항
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생년월일), 직업, 주거 및 본적,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②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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