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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하여 집행하라는 검사의 집행 지휘처분은 위법하다.(대결 1991.8.9. 91모54)
3. 작량감경의 정도와 방법
1) 개요
명문규정이 없으나 법률상의 감경의 경우에 준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 법률상 감경을 한 후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 있지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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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형상 1죄로서 처벌한다는 것이고 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가벼운 죄는 중한 죄에 정한형으로 처단된다는 것이지 가벼운 죄는 그 처벌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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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7조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대판 1993.11.26. 93도250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일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면서 판결에서 그 산입일수를 명시하지 않고 단지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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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벌된다.
2. 관련판례 <형법 제16조의 해석 -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한 경우>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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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단기형의 합계가 징역 5년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형의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10.25.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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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를 조각하자는 견해이므로 이에 대한 공범은 불가능하나,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의 경우는 책임고의만이 조각될 뿐이므로 이에 대한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Ⅰ. 의의
Ⅱ. 태양
Ⅲ. 금지착오의 효과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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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003
신현호. 의료소송 총론 육법사 2000
李載衡.의료분쟁에 있어서의 의료권보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신현호. 의료사고 판례의 최신 경향 2006
의료사고 가족연합회. 「의료사고·분쟁」, 한솔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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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요약
목차
1. 형법의 의의와 기본 원칙
2. 범죄론의 기초 개념
3. 구성요건과 법익
4. 위법성 및 책임론
5. 미수범과 공범론
6. 형벌과 형사정책
형법 총론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요약
1.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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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법 총론 완전 핵심 요약정리판
목차
1. 형법의 의의와 기능
2. 범죄의 성립요건
3. 위법성
4. 책임
5. 미수범과 공범
6. 형벌과 그 집행
[법학] 형법 총론 완전 핵심 요약정리판
1. 형법의 의의와 기능
형법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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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서론 정리본
목차
제 1편 서 론
1. 형법의 기능
I. 보호적 기능
2. 형사사법의 지도원리
I. 인도주의의 원칙
II. 책임원칙
III. 법치국가의 원칙
3. 죄형법정주의
I.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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