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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므로 현행 형법의 해석상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다.
제5절 예비죄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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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으로 무의미한 행위이고, 환각범은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지만, 미신범의 경우에는 그러한 구성요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3. 구성요건의 흠결이론
구성요건의 흠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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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미수와, 2) 실행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실행미수가 있다. 양자는 형법상의 처벌에는 차이가 없으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Ⅲ. 장애미수의 처벌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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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48-34).) 등은 몰수할 수 없다.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 이외에 무생물 내지 소유자 불명의 물건도 포함한다. (주11: 대법원 1952. 6. 26, 4285 형상 74 (총람 형법 48-18); 대법원 1955. 8. 26, 4288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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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2판)」, 박영사, 2010.
최준혁, 「중지미수의 이론」, 경인문화사, 2008
<논문>
이상돈, “중지미수에서 자의성 개념의 기호론적 재구성”, 저스티스 33,1(2000.3)
오영근,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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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
진계호
이존걸
생명단축 수반하지 않는 안락사
생명단축 수반하는 안락사
간접적
적극적
소극적(=존엄사)
< 참 고 문 헌 >
김일수/서보학,「새로 쓴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7.
박상기,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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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2022),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이동기, 형법총론(2020), 국민대학교출판부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법총론(2022), 박영사
최정학 최관호, 형법총론(202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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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삼지원, 2006, 684쪽
2)제한적 긍정설(여죄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37조(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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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Ⅱ [총론 하] (개정판), 박영사, 1997.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새로쓴 제9판), 박영사, 2003.
김용우(金容宇)·최재천(崔載千), 형사정책, 박영사, 1998.
배종대, 형사정책(제3판), 홍문사, 2000.
오영근(吳英根), 형법총론(제2판), 대명출판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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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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