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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집행유예자 보호관찰처분(형법 제62조의 2)의 경우 뿐이다. 나머지는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해 처분결정이 내려진다. 마약법상 ‘마약중독자의 치료보호’ 마약법은 마약중독자에 대해 치료보호를 행하거나(6월이내) 마약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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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
3. 착오 문제
Ⅴ. 외국의 명예훼손 법리
1. 독일․영국․일본의 명예훼손법리
2. 미국의 법리
Ⅵ.다른나라와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적용의 차이
Ⅶ. 한국의 명예훼손의 사례
Ⅷ.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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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가 있으나, 절대적 폭력에 의한 경우에는 被强要者의 意思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법상의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여기의 폭력은 强制的 暴力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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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대가능성
Ⅰ.기대가능성의 의의
행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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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7조의2에서는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서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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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제5판) 2004 박영사 : 이재상
형법각론(제3판) 2003 법지사 : 이정원
형법각론 2001 법문사 : 임웅
형법각론(제5판) 2003 홍지사 : 배종대
형법요론Ⅱ(제4판) 문형사 신호진
형법각론 판례연구 2004 베리타스 : 신호진
형법연습(제3판) 2004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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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실효성 제고
우리사회에서 낙태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형법에 의한 낙태죄로 처벌되는 건수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도 검찰연감(대검찰청. 2000)에 의하면 낙태죄로 처리된 건수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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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사형의 의미와 역사
2. 현행법
1) 총설
2) 현행 형법
3) 특별 형법
4) 사형의 집행
3. 사형존치론
1) 대표적인 사상가의 사형 존치론
(1) 루소의 사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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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대판 2004.6.24 2002도995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행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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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 형법의 경우를 보면 우리 입법자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하여 형의 감경가능성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동가치성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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