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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폐지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호주제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있다. 이제는 올바른 신분등록제를 도입하여 더 이상 이로 인해 피해 받는 가정이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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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학제적 연구(여성부 2004-13).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김상용(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호주제도관련토론회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문.
김수정(2004). 호주제 폐지에 대한 뉴스 프레이밍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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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다. 이혼 후 자녀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친권자의 호적에 동적하는 것으로 하면, 호주제도가 낳은 부모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혼의 경우에도 초혼과 마찬가지로 부부는 새로운 호적을 편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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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갖고 있다.
김상용, "호주제도의 폐지에 대비한 대안: 호주제 폐지와 대안모색을 위한 대 토론회,"(2000.11), p.83.
2) 부부공동 대표제
이 제도는 부부단위로 호적을 편재하되, 2대 이상이 되지 않게 하여 만약 배우자가 이혼을 해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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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창 사춘기를 겪을 중·고등학생 때 부모가 재혼한 청소년의 경우엔 새 아버지와 성이 다른 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제로 인한 악습이 뿌리뽑히는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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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폐지는 단지 호주제가 구현하고 있던 문제적 요소를 삭제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보다 민주적이고 사회통합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비준하고 가족과 사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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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제도 또한 남녀평등과 개인의 자율성을 고무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겠다.
Ⅳ. 참고문헌
강기원(2000), ‘현 호주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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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를 폐지하면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과연 호주제가 우리의 사회보장망 역할을 해왔는지 의문이다.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편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한 위계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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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외국의 가족제도와 외국 자녀의 성(姓)
1. 외국의 가족제도
2. 외국의 자녀의 성
Ⅲ. 호주제 폐지 논란과 그에 대한 의견
1. 호주제 폐지 논란
2. 호주제 폐지 논란에 대한 의견들
Ⅳ. 호주제의 문제점
1. 호주승계의 문제
2.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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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호적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하므로 현재처럼 공개적으로 운영한다면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4. 호주제 폐지운동본부가 제안하는 대안: 기본가족별 편제
1997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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