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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 시ㆍ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개별 시설과로 보고한다.
셋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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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기관이지만,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신분은 이사라는 점에서 양 지위의 충돌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미국의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제도와 상법상의 제도가 불일치함으로 인해 생긴 결과이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위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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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키기 위해 1999년 개정상법에 도입된 동화상에 의한 방법으로 이사회의 회의를 할 수 있으므로(제391조 제2항) 이사회 소집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도입여부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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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⑤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긴급조정권
⑥긴급이행명령의 신청권
⑦교원노동쟁의의 조정사건
2. 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①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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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를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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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로자들에 있어서 법원의 고비용장시간의 번거로움으로부터 간이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I. 서
II.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
Ⅲ. 조정적 권한
Ⅳ. 기타의 권한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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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가진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는 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ⅱ)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 ⅲ) 사정재결에 관한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3. 심리에 부수된 권한
위원회는 심리권과 관련해서 대표자선정권고권, 청구인의 지위승계 허가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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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 정리 위원회란?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정식명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약칭으로 우리 현대사 전반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2005.05.31 여•야 합의로 「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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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것
2.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서비스의 한계 : 최대로 확대했을 때 페이지 구성에 문제
→ 확대 시 발생하는 페이지 구성상의 문제는 수정ㆍ보완하고,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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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심판청구를 받은 후에, 법령의 개폐 또는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할 권한을 잃게 된 때에는 새로이 재결권을 가지게 된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권한을 승계한다(심8).
2) 권한승계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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