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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1) 개념
캐나다, EU의 회원국, IAI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국제영향평가학회), 세계은행 등에서의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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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 1. 환경영향평가란?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
(3)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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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갈등의 화두,환경영향평가
- 지난 10년간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된 주요환경이슈 :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환경영향평가의 파행
제도적 맹점
법률적 기본원칙 망각
정부관계자들의 무지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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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대책 및 연차보고서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공개등록대장
환경영향평가에 관계된 기록에 대해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공개등록대장이 , 시민의 간편한 접근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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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사후환경영향평가
EIA의 과정과 모니터링 과정
과업수행방법
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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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7,500㎡,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농림지역 7,500㎡ 이상에 해당하는 부지는 모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Ⅲ. 결론
환경영향평가법을 구분 짓는 세 가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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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와 차별화가 곤란하므로 환경영향평가의 구분을 개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개발사업)로 구분하고 평가체계별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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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대상 사업의 규모가 작고, 절차가 간소화된 평가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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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상영·석인선(2021).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Ⅰ. 서론
Ⅱ. 본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
1) 평가서 작성주체 및 대상사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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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는 당해 사업의 최종적인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명령적 규제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법제화되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법은 지속적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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