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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도로건설사업방안의 새로운 모색,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대하, 이정의, 1999, 도로건설사업비 절감방안, 도로와 공항 6(2): 27∼3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환경포럼: 291∼296
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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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법령
으로 규정
선별과정과 법으로
규정
대상사업을 조례로
규정
대상사업을 법령
으로 규정
대상사업
도시의 개발 등 17
개 사업 61개 단위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사업(정책,
계획, 사업)
국가:도로건설 등
11개사업 22개 단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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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관련 행정기관에게 통보한다.
Ⅲ. 결론
최근에 지구촌에서 가장 세계적인 관심은 환경문제이다. 각국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는 공통적으로,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의 사전적 예방, 개발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의 참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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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나타나는 영향은 원래의 개별 사업보다 더 큰 환경영향을 유발시킬 수 있으나 이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하에서는 고려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전략환경평가는 누적환경영향(CumulativeEffect)및 도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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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민간제안사업의 최초제안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제안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동일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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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계보전대책
가. 생태적 가치와 지역특성에 따른 권역별 구분·관리
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다. 남북협력사업에 따른 생태계 보전대책
라. 친환경적인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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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적극적 실현을 요구하는 현대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정의 종합화 행정의 계획화 등의 필요성은, 행정권행사를 가능한 한정하려고 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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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작업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경인운하에서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한다고 당초 계획에도 없는 20m 도로를 만들었다\"며 \"경제성도 없고 환경을 파괴하는 경인운하 건설을 사실상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인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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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화재, 민속 등이 포함. 기능과 역할
법적규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개 요
기능과 역할
법적규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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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이 지연되는 등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관통노선의 단점-비용
◈ 국립공원의 생태환경 파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고는 하나, 국립공원 지역에 하루 14만대의 자동차가 통행하게 될 8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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