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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및 관계행정쟁송수단(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많은 환경관계법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법률의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서는 개선명령이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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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행정행위일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주70)
주69) Huhl, FS-Lackner 1987, S.836.
주70)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심재무, 독일 형법상의 수질오염죄와 행정법상의 위법한 인 허가, 환경법학(환경법학회) 제16권 1994, 300면 이하 참조
_ 한편 환경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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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제수단에의 호소를 기피하게 된다. 그리고 사법적 구제만으로는 확대ㆍ심화되는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 한계영역에 분업적 보완관계를 설정하며 공법(행정법)적 규제ㆍ구제제도가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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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단체 등의 환경상 이익이나 전원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하여는 위 근거법률이 그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바를 확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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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환경행정소송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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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②부담금제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는 금전지급의무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이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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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의 환경 보호
V. 독일 헌법상의 환경 보호
VI. 독일 행정법상의 환경 보호
VII. 독일 통일과 환경 보호
VIII. 환경 문제 자문 위원단의 보고서에 대한 검토
IX. 요약 및 한국의 환경 관련 법규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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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해양환경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시사점
현행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제1항은 환경권의 보장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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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등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자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행정법
환경규제의 최종적 수단으로 징역·벌금과 같은 행정형벌 및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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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론, 법문사, 1991
문태훈, 환경정책론, 형설출판사, 1997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0
안문석, 환경행정론, 법문사, 1995
안용교, 한국헌법, 고시연구사, 1989
앨고어, 위기의 지구(Earth in the balance) 번역판, 삶과꿈, 1995
이영준, 국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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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론(자유아카데미, 김형철 등) 2002
환경법(박영사, 박균성 등) 2006
환경의 법이념을 찾아서 (넥서스, 허남오) 1996
환경법(홍준형) 2005
행정법강의(박영사, 박균성)2007
환경법의 변천과 입법동향 (박대문, 한국환경정책학회) 1999 1.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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