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곡의 폐단은 삼정 가운데서 가장 컸던 것으로, 지방에서 관리와 토호들의 비리가 크게 작용하였다. 원래 환곡은 농민 구휼책으로 시작되었으나 환곡의 배정과 운영에 있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각종 비리와 불법들이 자행됨에 따라 농
|
|
|
환곡제 리정의 방향 : 단성·진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손병규(2005),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 : 단성 배양리와 제주 덕수리의 사례,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차재은 외 1명(2011), 단성 호적 인명에 관한 사회 언어학적
|
|
|
문제를 안고 있다.
진상(進上)
✔ 국왕과 궁중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예헌(禮獻)
군현단위로 배정되어 민호에 부과 1. 전세 제도의 전반적인 변화
2. 공납제와 대동법
3. 군역과 요역
4. 환곡제도
5. 조세부담과 농민생활
|
|
|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1. 삼정의 문란
1) 전세제도의 문란
2) 군역제의 해이
3) 환곡제의 변질
2. 삼정개혁론의 전개
1) 19세기 전반의 삼정개혁론
2) 1862년 농민항쟁기의 삼정개혁론
3) 삼벙이정론의 반영
3. 부세제도 개선
|
|
|
호전(戶典) 6조
1. 전정(田政)
2. 세법
3. 환곡의 장부
4. 호적
5. 부역을 공평히 함.
6. 농사 권장
공전(工典) 6조
1. 산림
2. 수리사업
3. 관아건물 수리
4. 성의 수축과 보수
5. 도로
6. 공작
진황(賑荒) 6조
1. 구휼물자 준비
2. 부자
|
|
 |
환곡을 징수하지 않고 무효화하며, 전세와 군포세를 삭감하여 징수했거나, 그 이전에 징수된 것을 상납하지 않고 처분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컨대 삼정의 개혁 내지는 폐지는 당시 농민들의 일차적인 요구였다. 따라서 다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