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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봉사할만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도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 경감하고, 교정시설의 과잉 수용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현행 형사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화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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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 범죄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토대연구, 2016.
이호중, 회복적 사법,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1호, 2001.
조경진, 장애인 인권관련 규범에 대한 헌법적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논문, 2014.
최미향, 보육정책이 여성의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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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곽대경. [침입절도 현행범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00년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2000.
문채규. [준강도죄의 법적성격과 주체],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박달현. [준강도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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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곽대경. [침입절도 현행범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00년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2000.
문채규. [준강도죄의 법적성격과 주체],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박달현. [준강도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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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이승호, \"형벌로서의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장규원, \"독일형사법에서의 원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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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폭력․가정폭력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실태
Ⅴ.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의 피해자 보호실태
Ⅵ.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인지실태
Ⅶ.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 기능의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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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 형태 요약
지금까지 우리가 위에서 검토한 세가지 형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비록 그 접근 방법이나 피해자 피해배상 방법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피해자 가해자 지역 사회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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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개선
3)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연장 혹은 폐지
4)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5)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 실시
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개선
7) 공동체?조직 내 자율규제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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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1. 결과 요약
2. 정책 과제
● 성매매처벌법에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명문화
● 적격 대상자 선별기준 강화
● 존스쿨의 내실화와 체계화
● 교육수혜자 부담원칙 정립
● 교육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업무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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