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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목적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도산기업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여 기업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이중에서 회사 정리제도가 가장 법적 강제력이 크고 주된 기업 정리갱생 절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언론에서 법정관리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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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사정리법 제30조제6항).
5. 보전처분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회사정리법 제53조), 또한 이해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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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절차 개시요건이 필요하다.
6. 결 론
외환위기를 계기로 98년 12월, 99년 12월 2회에 걸쳐 도산절차의 신속.원활화 및 도산법 운용상의 미비점 보완을 목표로 도산법 즉,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이 대폭 손질됐다. 그래서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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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 정리계획에 따라 받을 수 있으며, 정리절차개시일 이후에 입주지연이 발생한 경우의 지체상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정리채권의 신고 없이도 받을 수 있다.
Ⅶ.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장단점
법정관리는 모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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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도입배경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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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48조제1항). 따라서 만일 관리인 등이 정리계획의 정함에 반하여 부당한 조치를 한 때에는 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는 법원에 감독권의 발동을 구하여 손해의 방지ㆍ경감을 꾀할 수 있다. 1. 정리계획의 의의
2. 정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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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는 등 그 제한이 있다. 1. 物權法定主義
2. 物權行爲와 登記와의 關係
3.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
4. 善意取得
5. 登記의 效力
6. 占有者와 回復者의 關係
7. 中間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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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을 꾀할 수 있다.
Ⅶ. 정리절차의 종료
1. 정리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정리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이유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개시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회사정리법 제50조제4항),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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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개시시에 양도담보설정자의 환취권을 부정한다. 이는 우리 도산법제가 독일법계의 파산법제와 미국의 구도산법상 갱생절차를 선별수용한 일본의 파산법과 회사갱생법을 거의 그대로 번역하다시피 하여 입법된 것인데, 일본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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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 이에 관한 법으로 화의법이 있다.
(3) 會社整理節次
회사가 도산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에 회사의 재건·갱생의 길을 모색하는 절차로서 이에 관하여는 회사정리법이 규정하고 있다.
(4) 倒産法秩序의 死文化
IMF 사태 이후에 소비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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