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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이다.
(3) 회사정리절차(corporate reorganization)란 재정적인 궁핍으로 직면하여 있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절하면서 그 사업의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다(회사정리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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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회사정리법을 제도화하여 화의개시 및 회사정치절차를 개시에 의한 법원의 중재노령에 의해 기업갱생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도표 1의③⑤, 도표 2의④⑥), 특히 화의법의 적용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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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별제권(別除權)을 가지며(파산법 84조) 파산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그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86조). 그런데 회사정리절차에서는 담보권의 행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제한되고(회사정리법 37조, 67조) 원칙적으로 법원이 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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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2002. 1. 26 신설)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2002. 1. 26 신설)
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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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06년 4월부터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기존의 ‘회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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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임원의 규제 및 개선점, 한국거래소, 2003
* 임재연, 증권거래법, 개정2판, 박영사, 2004.
* 이로문, 채권양도의 공시제도에 대한 입법적 고찰, 한양법학회, 2008
* 전홍열, 증권거래법 해설 \'94 개정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4
* 정두식,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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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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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680호 국세징수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이 영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1974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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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과세표준신고시 기업개선계획서 제출
다. 적용례
2000.10.21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당초 2000.10.21제정 시행하였으나, 2000.12.29 개정하여 적용시한(2000.12.31을 2001.12.31) 및 적용대상(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추가)을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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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440조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미친다고 하여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없다.」고 판시하였다(주: 참조, 大判 86.11.26 86다카1569).
Ⅳ. 결 론
_ 근간 정부 및 學界측에서 토지공개념관련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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