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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총 설
_ 이. 상법상의 제제도
_ (1) 전액납입제도
_ (2) 예합의 금지
_ (3)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_ (4) 검사인제도
_ (5) 주식인수의 무효취소제한
_ (6) 납입책임면탈금지
_ (7) 주식의 할인발행제한
_ (8) 납입의 상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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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이므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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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다음은 주식회사가 주식 또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의 주식의 효력발생시기를 표시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회사설립시 ............. 설립등기를 한 때
② 유상신주발행시 ............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
③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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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게 된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정관은 무효이다.
(4) 이사 및 감사의 선임
(5) 검사인의 선임 및 조사보고
(6) 설립등기
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 최후의 단계에 속한다.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며 법인으로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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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장소(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시켜야 한다.
3) 변태설립사항 조사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검사인은 조사보고서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창립총회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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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납입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1985.1.29.84.다카 1823.1824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일시적인 차입금을 가지고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절차를 마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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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으로 그 납입취급은행에 납입하고 위 회사설립등기 후에 곧바로 위 은행으로부터 위 납입금액을 반환받아 위 사법서사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그 납입절차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일시적인 차입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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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은 당해 허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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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상법 제393조제1항은 회사의 업무집행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개별조문에서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도 많다. 상법상 명시된 이사회 권한으로는 중요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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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의 법률관계
판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위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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