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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보장
2) 재정투·융자 심사제도의 개선
3) 판공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제정
7. 주요골자
1) 세부 증빙서류의 공개
2) 지출관련 서류 작성시 기재사항 의무화
3) 지출 기준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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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가장 큰 약점은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원배분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형평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김병준(2002), [한국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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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큰 대도시에 거의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1년 광역시의 지방채 발행 지수는 2.57인데 반하여 시군의 지방채 발행지수는 0.45와 0.32에 불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은 지방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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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반재정논집 제8권 제1호
최성락(2004). 폐광지역 활성화 정책:카지노 허가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조승현(1999). 지역개발정책의 형성과 지역주민의 역할;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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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폐해
5) 작은 정부로의 개혁
6) 큰 정부, 작은 정부에 대한 비판
7) 거대 정부에 대한 비판
5.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
1) 큰 시장 작은 정부의 유지
2) 공공성과 균형발전의 조화
3) 총량적 재정규율의 도입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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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29
⑴ 기존 지방공기업 운영의 문제점 .............................. 29
⑵ 도시개발공사의 활용 방안 ................................... 30
참고문헌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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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과재정보전 지방행정연구제18권제1호(통권58호) 2004.3 김석태
정부의 자치경찰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겨레]2004-10-14 07판 21면 2136자 오피니언·인물
자치경찰법안 1. 도입
Ⅱ.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1. 지방자치제도 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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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이준구(2009) 쿠오 바디스 한국경제, 푸른숲
정정길 외(2006) 작은 정부론, 미래한국재단
김동기(2003) 지방분권화 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김태룡(2003) 한국의 정부개혁, 집문당
김규정(2008)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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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사회문제가 되던 시점으로 아들 딸 각 각 하나씩만 낳자고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만 낳자는 캠페인을 할 정도로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엄격했다. 이전까지 전후 한국사회는 빈곤 문제가 심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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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와 아동복지 정책방향」, 한국아동복지연합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8. 「재정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방안」, (http://www.innovation.go.kr/자료실).
최창호, 2002.「지방자치학」, 서울. Ⅰ. 서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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