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사례]

소개글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특별법 제정과정에서의 지역주민의 역할
　카지노 설립을 둘러싼 지자체간의 관계
　카지노 설립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
　강원랜드의 입지 - 영업이익률 우리나라 최고기업
　강원랜드의 긍정적 효과
　강원랜드의 부정적 측면
Ⅲ결 론 및 정책제언

본문내용

째, 지역사회의 주민소득이 증대하였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개장이후 인근지역의 숙박업소, 음식점, 택시업체, 주유소 등 관광관련 업체들의 매출액도 과거에 비하여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청소, 세탁, 방역방취, 시설관리, 경비보안 등 14개 분야에서 연간 용역 규모가 293억 원에 이르고 또한 연간 호텔 식자재 구매 액의 94%인 242억 원을 지역에서 구매하는 한편, 금년 4월 1일부터는 식자재를 지역 재래시장에서 직 매입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적 기반구축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건설 분야에 있어서 일반 공사시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45%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10억원 미만의 공사는 폐광 지역내 소재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총 공사 규모 7,151억원 중 1,995억원을 지역 업체가 수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강원랜드복지재단은 모기업인 (주)강원랜드의 기금출연(100억-2007년 출연완료)과 사업비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지원재단을 통하여 강원남부 폐광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민간사회복지조직의 활성화 및 지역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사업추진 사회복지관련 지원 사업, 저소득노인, 장애인 지원 사업, 저소득아동, 교육, 문화사업, 장학사업 등
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부정적 측면
강원랜드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부정적 측면은 사회적 부작용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강원랜드 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과는 달리 일확천금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체류하거나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며칠 동안 체류하면서 게임하는 도박중독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단순한 경제적 혜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혜택이 열악하고 도박중독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할 경우 오히려 삶의 질은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측면은 스몰카지노의 운영현황을 살펴보아 알 수 있다. 스몰카지노 매출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 2000년, 2001년에 모두 40%를 넘어서고 매출액도 급증하고 있다. 2000년 10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스몰카지노의 경영결과를 토대로 2000년과 2001년의 총 조세 부담실적 2,442억원에 대해 국가귀속분과 지역경제기여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부담실적은 국세에 법인세, 특별소비세, 소득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를 합하면 1,397억원이고 지방세에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주민세(법인세할), 재산종토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모두 합하면 139억원이다. 따라서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91%대 9%로 나타나 당초 카지노를 설립한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부록2 참고
Ⅲ결론 및 정책제언
강원랜드 카지노는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탄광지역이 폐광지역이 됨에 따라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운영되어 온 외국인 카지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강원도 카지노에 대한 출자지분은 공공부분이 51%, 민간부분이 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강원도 카지노는 단순한 도박시설이라기보다는 공공재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강원랜드는 외화유출방지, 외화창출, 고용창출,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우선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온다. 둘째로 카지노의 대부분의 수익이나 세금이 중앙정부로 귀속되어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기대한 것보다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다. 실제로 강원랜드 부설 한국도박중독센터가 카지노 영업 현장에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에 대한 특별 상담을 가졌다. 강원랜드는 보다 적극적인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활동을 위해 ‘전문가 풀(Pool)’제를 활용한 도박중독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에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가 풀’에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프로그램 개발협의회 회원들과 지정병원 및 협력 병원 전문의, 심리치료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강원랜드 설립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강원도에서 카지노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지방재원확충의 장기적 안정성 관점에서 바람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역개발의 역할 분담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카지노 수입이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는 보완 조치를 중앙정부가 마련해 주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책과정도 상당부분 민주화, 시민사회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 요구도 증폭되어 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강원랜드 사례는 지역주민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지방화의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은 앞으로 발생할 지역개발문제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역할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지역주민의 역할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강원랜드 사례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부록 1
1) 강원랜드 재무제표
(출처 : 강원랜드 홈페이지)
위의 강원랜드 제5～7기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점증적으로 자본의 총계가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2) 강원랜드의 외국인 지분율
(출처 : NICE)
꾸준한 매출신장과 강원랜드의 입지가 상승되면서 외국투자비율과 신용등급이 상승흐름을 타고 있다.
#부록 2
참고문헌
조계근(2003). 폐광카지노세가 강원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반재정논집 제8권 제1호
최성락(2004). 폐광지역 활성화 정책:카지노 허가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조승현(1999). 지역개발정책의 형성과 지역주민의 역할;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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