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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의 중앙정부의 역할」,『지방분권시대의 지역혁신』, 대구대학교, 2003.
10)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2002.
1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관련자료집, 2000.2. 1. 서 론
2.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자치사무를 제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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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결정기준
2. 발생요인
3. 재정위기의 사이클과 가설
Ⅲ. 우리나라 재정위기의 현실
1. 재정수지와 재정구조
2.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와 공적자금
3. 사회보험 및 복지재정의 위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상 문제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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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자체재원인 지방세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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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2009.
배인명, 재정분권화의 현실과 개혁방안,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3.
손희준,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중앙 - 지방간 재정관계 정립방향, 지방재정, Vol.2015 No.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5.
우명동, 참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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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지역개발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현황
가. 지역개발기금제도의 도입배경
나. 지역개발기금제도의 현황
2. 행정환경변화와 제도운영의 한계
3. 지역개발기금제도의 비합리적 운영
가. 금융환경 변화와 손실 발생
나. 시장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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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학위 논문>
*최병호,“주요외국의지방소득세”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대학교, “지방재정분권촉진을 위한 지방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연구용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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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대한지방정부공제회, 1991
정세욱, 지방재정, 지역이기주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현명한 이기주의, 참솔, 1991
차현기, 지역, 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 분석: 비 선호시설 입지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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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정보→지방재정현황(財政庫)」
「http://lofin.mogaha.go.kr 2003-11-05」 Ⅰ序論
Ⅱ 전주시 예산현황 파악
1. 회계별 예산규모
2. 세입, 세출예산 현황
3. 세입예산
4. 세출예산
Ⅲ 전주시예산운영의 문제점
1.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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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 박영사, 1998
< 資 料 >
1. 관보 제14604호, 행정자치부, 2000, 9.
2. 김정훈,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3. 유충흔, 감사원대전사무소설치배경과 활동계획, 계간감사통권 제60호기고문,
감사원 1998
4. 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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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학회
정일영(2009),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 방안, 경북대학교
조기현(201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복지재정 분담실태와 개선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허웅 외 1명(2009),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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